꼼방 > 그리버 전원일기 > 뒤집과 한판 2



뚝배기 04-10-04 10:15 뒷 집에서 그동안 그리버님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 무단사용부분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사용부분을 원상회복 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도 같이 청구가능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윗집 땅이 더 이상 무너내리지 않도록 대책은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먼저 소송을 하던 결국 위의 모든 것이 어우러져 법원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굳이 그리버님이 먼저 소송할 것 없이 상대방이 소송하라고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실제로 소송이 들어오면 그리버님이 위의 사유를 내세워 그 소송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정신건강 상)마음 편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관련 작업 영수증도 꼼꼼히 챙겨놓으시고요. 뒷 집에서 그동안 그리버님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 무단사용부분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사용부분을 원상회복 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도 같이 청구가능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윗집 땅이 더 이상 무너내리지 않도록 대책은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먼저 소송을 하던 결국 위의 모든 것이 어우러져 법원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굳이 그리버님이 먼저 소송할 것 없이 상대방이 소송하라고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실제로 소송이 들어오면 그리버님이 위의 사유를 내세워 그 소송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정신건강 상)마음 편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관련 작업 영수증도 꼼꼼히 챙겨놓으시고요.



RMFLQJ 04-10-04 10:57 예- 소 제기하기만 하면 반소제기하려고 영수증과 굴삭기로 작업했던 양반을 증인으로 서 달라고 부탁까지 했읍니다 그런데 윗집 땅 무너져 내리는 부분을 최소한 막기위해 제 땅쪽에 2미터 축대를 쌓은 것으로서 제가 하는 방어는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제는 더 이상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축대를 쌓지 않았다면 위 사진의 노란줄이 제 땅의 바닥에 내려와 있어야 정상적인 상태로 보입니다 일단 반박 글을 보내고 기다려보겠읍니다 예- 소 제기하기만 하면 반소제기하려고 영수증과 굴삭기로 작업했던 양반을 증인으로 서 달라고 부탁까지 했읍니다 그런데 윗집 땅 무너져 내리는 부분을 최소한 막기위해 제 땅쪽에 2미터 축대를 쌓은 것으로서 제가 하는 방어는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제는 더 이상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축대를 쌓지 않았다면 위 사진의 노란줄이 제 땅의 바닥에 내려와 있어야 정상적인 상태로 보입니다 일단 반박 글을 보내고 기다려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