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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5-10 10:48
집의 경계및 측량에 대하여
 글쓴이 : 그리버
조회 : 2,434  



 
 저희 집 뒤 뜰이 여전히 정리안되고 있읍니다
 
  - 사진 위 쪽은 집뒤의 오른쪽 부분이고 아래는 뒤 뜰을 옆에서 찍은 사진
    으로서 꼼방에 계신 분들이 작년에 수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 보이고
    오른쪽 수풀쪽으로 축대가 있읍니다( 작년 9월에 짝은 사진 입니다)

  사진 위 데크 뒷편의 축대및 아래사진의 오른쪽이 수풀에 있는 축대를
  형편없이 쌓아서 비만 오면 무너져 보일까 위태 위태하고
  미관상 엉망입니다
  - 뒷 집 양반이 마당넓힐 때 나딩구는 주먹만한 돌을 쌓아 축대만들었다고
    자랑했다고 하는데 황당합니다

  더우기 축대가 경계를 넘어와 있어 축대를 다시 쌓아주면 넘어온 경계만큼
  땅을 매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축대를 다시 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 부터는 뒤 집과 경계 넘어선 땅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측량한 경계를 눈여겨 보니 경계 꼭지점인 말뚝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 대한 지적공사에 문의하니 결론은 다시 측량하라 입니다.
  측량에 대해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 바람에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었읍니다
    - 꼭지점 빨간 말뚝( 정확하게 무어라고 하는지 몰라 편의상)을 뒤집
      양반이 빼버린 모양인데 빼는 현장을 보질 못했으니
 
  다음은 측량과 관련해 질의및 회신받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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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약 2년전 저희 집터를 측량했었읍니다.
그러니까 2002년 5월 23일경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양평 서종면 정배리 420-13 에 대해 측량을 하고 빨간 말뚝을 박아 두었읍니다

헌데 저희 집 뒤쪽 420-8과 경계에 박아둔 말뚝이 420- 8에 사시는 분이 빼버렸는지
말뚝이 사라져 경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계를 알아 볼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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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미 지적측량성과에 의해 정확하게 현장에 표시된 경계점에 대하여 이웃에서 경계점을 훼손하였다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셔야 할 문제이며 경계점의 훼손으로 인하여 정확한 경계를 확인코자 하실 경우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계점표지를 설치자(토지소유자 또는 측량의뢰자 등)의 동의 없이 함부로 손상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제370조)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웃에게 그러한 사항을 알리시어 이해를 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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