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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1-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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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뚝배기
 조회 :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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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님 안녕하세요.
꼼방의 뚝배기입니다.
허브님의 명을 받아 게리핌에게 mail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제가 불미하여 email 주소를 찾기가 어렵네요. 제 메일로 주소를 좀 보내주시죠.
그리고 법적 문제 논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저는 IT 부분 법률문제를 전문으로 하여 밥벌이를 하고 있으니 믿으셔도 될 것입니다.
우선 게리핌 회로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특허, 저작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게리 핌의 회로 공제가 특허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
특허는 등록절차를 거쳐야 되며, 특허등록을 한 나라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게리 핌이 회로를 자기 나라에 특허로 등록하여 두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게리 핌이 자기나라에 특허등록 하였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회로를 특허등록하였다고 더더욱 상상할 수 없으므로 특허권 침해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게리 핌의 회로 공제가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지 여부.
저작권이라는 것이 그 사상내용(idea)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내용을 보호하는 것은 특허지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게리 핌의 회로를 사용하여 PCB를 만들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리핌의 웹페이지에 있는 회로그림 그 자체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로그림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므로 이는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것이지 그 표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만 게리핌의 홈페이지에 있는 회로를 무단으로 그대로 복제하여 타 웹페이지에 게재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위 회로상의 그림 그 자체를 상업적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꼼방에서 그 회로그림을 사용하는 것 조차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게리핌의 회로를 이용하여 PCB를 공동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게리 핌과의 좋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맡았는데, 요새 무척 바쁜지라 허브님의 부탁을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 점 소심님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게리 핌 email 주소를 받는 대로 제가 email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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