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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7-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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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하반기부터 바뀌는 주택관련 법령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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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허브
 조회 :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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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바뀌는 주택 관련 법령.제도를 요약해 올립니다.
1. 경매제도 전면 개편
가. 입찰보증금 부담을 줄인다.
지금까지는 경매 참여자는 자신이 써낼 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보증금으로 법원에 내야 했는데,
7월부터는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가의 10%만 내면 된다.
개인별 응찰가에 관계없이 보증금은 누구나 똑같이 내는 것이다.
보증금을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은행이 보증한 지급보증 위탁 계약서로 내도 된다.
나. 가격 감소행위 규제
채무자나 부동산 점유자가 당해 경매물건을 파괴하는 등 가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가격 감소행위라고 하는데,
낙찰자나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매각허가 결정전이라도 이러한 가격감소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다. 호가경매 부활
브로커 양산 등 부작용이 많아 폐지했던 호가 경매, 즉 경매 당일 신청자들이 집행관 앞에서 가격을 서로 불러가며 최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경매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부활된다.
다. 기간입찰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법원이 집행규칙에서 정한 기간내(1주일에서 1개월) 직접 혹은 우편으로 참여하는 경매 진행방식이 기간입찰제인데, 시행시기가 내년 이후로 미루어졌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당일 입찰하고 개찰하는 기일입찰제로 진행된다.
2. 전.월세 전환시 최고 이자율 제한, 주택자금 대출조건 완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최고 이자율이 연 14%이내로 제한된다.
7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사람은 상환조건을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3. 주상복합, 오피스텔 선착순 사전 분양금지
투기 과열지구내에서는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 분양 및 지역 조합원 모집 등에 대해 선착순 분양방식이 금지된다.
4. 분양권 전매제한 8월 이후 시행
7월부터 실시 예정이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제한 조치가 8월이후로 시행이 미루어졌다.
분양권 전매 제한조치가 시행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하고 분양후 1년이 지나야만 전매가 가능해 진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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