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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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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에 대한 울나라 국회의원 나리님들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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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J
 조회 :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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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예산원칙 '복지예산, 무조건 삭감'
2006년 12월 25일 (월) 13:54 민중의소리
22일 밤 한나라당이 예산안 관련 법안을 부결시킨 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발한 것이 표면적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주장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무조건 삭감' 원칙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나라당은 12월 초부터 2007년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여당과 정부에 의한 대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만 1조 7천5백억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복지예산, 1조 7천억 삭감하라'
이에 대해 여당은 물론 시민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서민과 사회적약자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복지예산 삭감 입장 철회, 여성가족부 소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과 관련한 180억원 삭감에 대한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지난 11일 삭감을 주도한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박계동 의원의 송파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해 "480만 장애인에 대한 사과, 장애인복지예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삭감 입장 철회"를 요구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12일 박계동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예산 296억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증액분 2,276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증액분 1조 2,500억원 삭감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장애인복지관련 예산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더 이상 꿈쩍하지 않는 듯 보였다.
이후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은 1조 2천5백억원이 증액된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이 대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원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자 확대에 따른 필수적인 예산 증액사항으로, 지난 2005년 12월 한나라당이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다른 복지예산 증액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연증가분이거나, 의료급여의 경우 2005년 및 2006년 미지급 진료비 4,400억원에 대한 예산 책정 등에 의한 것이었다.
삭감요구 복지예산은 '노인, 아동, 보육예산'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노인, 아동복지 예산 및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을 주장해 왔는데, 이는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 예산으로 책정돼 있던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또 대부분 빈곤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예산에 대해서도 전체 아동복지예산의 40% 삭감을 주장해 왔다.
특히 이들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법까지 개정했던 사항을 두고 '대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몰아가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말로는 '민생국회'를 얘기하면서 정작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깍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22일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2일 사상초유의 예산안 관련법안 부결사태를 가져온 원인이었던 LPG특소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박계동 발의)와 근로장려세제(EITC,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놓고 한나라당은 앞뒤가 안맞는 주장을 펼쳤다.
"LPG특소세는 깍아달라면서 EITC는 안돼"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LPG특소세 면제가 포함된 자신의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벌인 찬성토론 중 이 법이 "120만 택시가족의 희망"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박 의원의 주장대로 실제 LPG특소세 면제조치가 택시운전기사들에게 혜택에 돌아가는 '민생법안'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 법안이 부결된 뒤 발생한 상황은 한나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게 만들고 있다.
박계동 의원의 법안이 부결된 후 정부가 발의한 EITC제도 도입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 제도의 정비를 내세워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 법은 부결되고 말았다.
EITC는 근로빈곤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부안에 다르면 2008년부터 연봉 1700만원에 미달하는 근로자 가구에 최대 연 80만원을 세금공제 형태로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안은 국회 재경위에서 통과될 당시 한나라당 위원들의 '조정'요구가 받아들여져 시행시기가 1년 늦춰진 2009년으로 수정됐으나 이마저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반대토론에 나섰던 김애실 의원의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EITC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263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돼 있다.
결국 한나라당은 제도적으로 저소득층 복지에 기여하는 제도에는 인색한 반면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정부의 세수를 줄여 '생색을 낼 수 있는' 법안에만 올인하고 있는 듯 보인다.
/ 조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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