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산'의 공사과장 입니다.  혹시 아실라나..  대지경계라 함은 높은 지반 쪽에서 옹벽을 시공할때  옹벽의 외벽선이므로  조금 더 파서
  돌쌓기  마감후에  경계선이 돌쌓기 마감선과 일치하도록 하심이 어떨까요 !
  뭐라고 하면 법대로 하라고 하시고  혹시 경찰이라도 오면  이참에 아주 요절을 내 버리시죠..    그 동안 대지 사용료며,  공사비청구도
 포함하시고..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요즘 전세금 반환 요청 관계로 내용증명 보낸일이 있는데  그쪽에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법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심이 어떨까요 ? (옹벽 공사 요청사실, 측량 결과 통보, 공사비 부담 요청 등...)
 제가보기에 그사람은 주먹보다 법으로 해야 할것 같은데...

 
  공사 과장님 안녕하세요?
 
  "높은 지반쪽에서 옹벽 시공시의 옹벽 외벽선"의 정의가 무시되고 있읍니다.
  위 사진의 마당 파고 들어간 부분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공사하는 분을 통해
  - 파고 들어간 부분을 외관상 안좋으니 안들어가겠다 . 그대신 어거지 부리지 말라
  - 경계 무너지지 않게 저보고 현 상태에서 축대 쌓고 계약서쓰고 공증하랍니다

 뒤집어 집니다. 아무래도 그냥 가서는 안되겠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사 진행하고 토지 사용료및 공사비용 전부 청구해야 겠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청구서 제출 한다고 선듯 돈줄 위인은 아닌듯 싶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주변에 이방면에 관계된분 조언을 받으셔서 민사쪽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듯하고
그전에 겁이라도 먹으라고 협박조로 내용증명 발송하란 말씀입니다. 나중에 못들었다고 발뺌하면 증거가 없을듯하여 ..
아무튼 그집은 이웃사촌이 아니라 웬수인듯하여 안타깝습니다...

  경사지에서 경계에 축대를 쌓거나 경계지점의 확보는
경계 아랫사람한테 우선이 있다 하면

지금 경계선에 바짝 붙여서 수직으로 절토하였음은
아랫쪽 사람의 당연한 권리로 보아집니다.

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축대를 서둘러 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직으로 절개한 흙만 그리버님의 스스로 적절히 처리하고

올 여름 장마를 기다리십시오.

윗집 흙이 무너져 내려 토사가 흘러나와 피해를 받는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하십시오.

물론 사전에 장마피해가 우려된다고 내용증명을 한 통 보내시고...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절개 흙 상태를 보아하니 쉽게 무너져 내릴 흙이 아니군요 ㅠㅠㅠ

아무튼 답답하고 보기싫다고 스스로 돈을 들여서 해결하고
보상을 받기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이에는 이' 라는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일요일 오후 느긋하게 음악을 들으며
맥주 한잔 들이켰더니
제 일처럼 열 받쳐 오르군요...